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5	발의연월일 : 2020. 9. 28. 발 의 자 : 김진규,이오상,민경서, 이용범,이병래,이용선, 전재운,손민호,임지훈, 김종인의원

1. 제안이유

가. 현재 임의규정인 학부모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9.8.20.)·시행(2020.3.1.)으로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제2항)

다.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둘 수 있고”를 “두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학교”를 “교육감과 학교”로, “운영”을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두고----------------------------------------------------------------.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생 략)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②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추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제13조(보호자)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제32조(기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    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 12. (생  략)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 10.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조례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위 학교 내 학부모회 구성 및 재난 시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연락처	032-420-8170